파주시는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책으로 파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2일 국토부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는 그동안 휴전선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복규제가 도시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수도권 내에서도 저평가 받아왔다.

최근에서야 일부 호전돼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추가 지정 검토 발표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13년 전 분양가에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정부의 조정 지역 적용은 집값 폭락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적 박탈감이 지속적인 인구격감과 도시 공동화로 이어져 성장둔화를 초래할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조정 대상 지정 시 남북교류의 연결지점인 파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파주시는 접경지역 중 개성공단 등 정부 정책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최근 남북 긴장국면에 의한 주거 기피지역으로 낙인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낙인 도시’는 경제 회복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파주시에 오히려 배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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