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반환·감면 주장 이유있다
[사설] 등록금 반환·감면 주장 이유있다
  • 인천일보
  • 승인 2020.05.20 18:01
  • 수정 2020.05.2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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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 대학이 1학기 대면수업이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되면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경기도대학생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 측에 대면수업 취소에 따른 상반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6%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5%가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학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학생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식의 등록금을 대주는 부모 입장에서도 어려운 처지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실험과 실습을 위주로 수업하는 예체능 및 공과 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 등록금에는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시설 이용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학교시설을 이번 학기에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등록금 반환이나 감면으로 보상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차질이 생긴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20%를 환급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대학생에게 100만원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경상비나 인건비는 온라인 수업과 관계없이 고정 지출되는 데다 원격수업 지원 등으로 비용지출은 줄지 않아 학생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감면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정부•국회•대학이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인 방안이나 절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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