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와 `평화경제'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의 교류가 활성화 되고, 중국 동북아 3성의 경제도 북과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결합하면 자립적인 기반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며칠 전이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었다. 양 정상이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순간, 정상회담 후 그 누구도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도보다리 만남,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후 가졌던 환송행사. 지금 떠올려봐도 가슴 뭉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열렸던 환송행사 제목이 `봄이 온다'였다.

그리고 두 번째 봄이 왔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쌀쌀했던 날씨가 확 풀렸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겨나면서 거리와 시장, 여행지에는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생활방역'으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봄날의 훈풍이 부디 남북관계에도 다시 찾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은 어디 나 뿐이랴. 4·27 2주년 기념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하면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전망이다. 세월호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이게 나라냐?'며 회의적이었던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를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코로나19 사태는 한 국가단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 왔던 신자유주의의 퇴조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유무역과 분업적 생산체제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내 생산체제로 선회할 것이란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경제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기반형으로 그 체질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지난해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통보한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에 대해 단시일 내에 국내생산 체제를 갖추었던 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5000만 인구의 대한민국이 자립적인 내수기반 경제를 갖추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최소 1억명 정도의 잠재적 소비자가 있어야 내수기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한 바 있는 `한반도 신경제'와 `평화경제'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고, 이미 중국 동북아 3성의 경제도 북과 긴밀히 연계된 상황과 결합하면 자립적인 기반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 국회 의석의 2/3에 달하는 180석을 몰아주었다. 이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완성해 달라는 요구다.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해 나가면서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안팎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개별관광을 전면화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와 `평화경제'의 길을 뚫어내야 할 것이다.

 

이성재 (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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