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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감염병에도 정부가 지킨 보편적 인권
[취재수첩] 감염병에도 정부가 지킨 보편적 인권
  • 김중래
  • 승인 2020.04.09 20:34
  • 수정 2020.04.09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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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만큼은 소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9일 기준 한국 총 확진자 수는 1만384명이며, 이 중 완치환자와 고인을 제외한 실제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사람은 3408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도 50명 안팎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발 집단감염에 따라 일일 1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공포감이 퍼졌던 지난 2월 하순부터의 상황에 비하면 20분의 1로 떨어졌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 대응 중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노력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 사회의 혐오는 중국인을 향했다. 최초 발생한 후베이성 주민뿐 아니라 중국인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지난 2월23일 종료 시까지 76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그 사이 한국 사회에 함께 사는 중국인 63만여명은 혐오 대상이 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즉각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의 방역 실패라 탓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포가 외국인 대상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했다. 한국이 입국 금지를 한 경우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뿐이다. 이는 세계인이 함께 살기 위해 국적을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개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코로나19가 퍼지며 일본과 대만, 베트남, 유럽 등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한국 국민 입국을 금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은 지켜졌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옳았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 중 코로나 확진자는 1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0.1% 수준이다. 유럽발(320명), 미주발(320명), 중국 외 아시아발(92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숫자다. 해외 언론이나 유튜브, 트위치tv 등에는 연일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는 내용이 올라온다.

13만5000여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탈리아의 전문가 150여명은 현지시간 2일자 일간지에 공동 호소문을 올렸다. 이들은 "수개월 간이나 (봉쇄정책으로) 꽁꽁 묶어둘 순 없다.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장기간 봉쇄로 사회경제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며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을 하는 한국의 대응을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인권활동가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도 옳다. 소수자의 인권은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희생되지만, 이번 만큼은 지켜지고 있어 다행이다"고 말한다.

혐오의 시선은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금지하자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공포에 굴복해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 중 하나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중래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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