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현직 지방 공기업 사장이 지방 재정학 전문서를 펴냈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 2월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부임한 김동기(사진) 박사가 그 주인공.

김 사장이 이번에 출간한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법문사 출간)은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옛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등 지방 재정 제도의 운용을 담당하면서 익힌 경험을 재정이론과 접목한 것으로 현실과 이론을 두루 고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2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행정가가 지방 재정 분야에서 집필한 첫 번째 책으로 평가되는 이 저서는 지방 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이 저서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국세 위주의 조세 체계와 재정자립도의 저하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 세출의 낮은 생산성도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지방 환경세의 도입을 제안하고 세외 수입을 늘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전과 행사의 통합 필요성과 시·군의 통합 등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도 논점으로 올려 놓고 있다.

김 사장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인천시의 예산 규모는 5조5천100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3위 규모지만 재정자립도가 저하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채가 급증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포함해 여러 지방세에 대한 탄력 세율을 도입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지방채의 분산 발행과 특수목적사업(SPC)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채무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출판 기념회는 오는 10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김칭우기자 blog.itimes.co.kr/chin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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