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주인 찾기>
　경기도의원 노용수(한·부천소사)
　2005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경기도 8조5천여억원, 경기도교육청 5조9천여억원, 합해서 약15조여원이다.
　2004년도 예산 16조여원에서 1조원 가량 줄었다. 경기도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거래세(취득·등록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예산은 눈 먼 돈이다. 그래서 예산은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다. 의원들의 생각이다. 경기도 예산 15조원도 주인이 없는 돈이다. 집행권자는 분명 있는데, 주인인지는 모르겠다. 주인이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까 의문이 간다.
　첫째, 본청-2청간 동일항목 예산을 산정하는데 산출근거가 다르다. 지역적 특수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2청을 두고 있는데 예산의 산출근거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산 부서간 협의 부족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유사항목 사업은 예산집행 부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쌍둥이 형제는 옷 한 벌로 돌려 입는다. 참고서도, 교복도 물려 받는다. 그런데 예산은 몸(사업)은 하나인데 집행부서가 여럿이고, 이중 집행한다. 성과는 적고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 과감하게 전문 부서로 사업을 넘겨야 한다.
　셋째,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8조5천여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수는 약 3천156개이다. 그러나 덩어리 예산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산업의 방향은 소위 IT, BT 등 첨단산업이 맞다. 그럼 IT, BT 만으로 우리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첨단산업이 6이라면 4는 전통재래산업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IT, BT에 대한 예산 기울기가 너무 심하다. 재래전통산업은 억울하다. 중국으로 나갈만하다.
　넷째,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한계지수를 넘어서면 예산의 과잉투자다. 대표적인 것이 아름다운 화장실사업이다. 깨끗하면 될 것에 돈 칠을 하고 있다. 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돈 쓰지 않는다.
　다섯째, 돈 나오는데 돈을 쓰자. 돈은 들어가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 있다. 이벤트성, 일과성 문화행사 등이다. 이런 행사는 쓸 때는 때깔 나고 좋으나 행사 후에는 쓰레기만 남는다. 예산 집행권자의 기분이 아니라 돈을 내는 도민이 더 부자 되는 사업을 연구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예산은 본전 생각난다. 농촌지역의 소득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성과가 없는 예산임을 알면서도 삭감하지 못한다. 농촌현실을 알기 때문이다. 돈은 들어가는데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소득향상은 더디다. 문제는 돈 되는 사업을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성과주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이 농정예산이다.
　일곱째, 회계의 기본은 계수 맞추기이다. 예산도 계수로 시작해서 계수로 끝난다. 분식회계는 처벌받는다. 그런데 분식예산을 버젓이 만들고 심의한다. 경기도 전출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의 전입예산 계수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교육자치, 지방자치는 법으로 집행되는데 불법의 악순환이다. 중앙정부가 모를 리 없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고쳐야 한다.
　여덟째,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내놓는다. 눈 먼 돈(예산)을 받는 모든 기관의 모습이다.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임을 알면서도 한번 받은 예산은 죽어도 포기 않는다. 공공기관이든 민간단체든 한번 오면 계속 와야 한다.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돈을 받아간다. 집에서는 성적 오르지 않으면 학원을 바꾸는데 말이다.
　아홉째, 경기도교육청은 품목별 예산편성방식에서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용돈지출계획서 같다. 성과주의 예산을 말하는데, 품목예산이 어느 시대 예산인가.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한국의 대학입시가 생각난다. 누더기다. 교육청 공무원의 말랑말랑한 아이디어를 보고 싶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공무원에게는 사용권을 위임했을 뿐이다. 사용이익이 국민에게 오지 않는다면 사용권자는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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