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의회 모 의원이 사업의 불합리성을 들어 용인경전철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데 대해 시 집행부가 별도 자료를 통해 해당 의원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P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집행부가 반박자료를 내 P의원 주장의 대부분은 잘못된 자료에 의한 억측이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시는 우선 ‘엉터리 실행플랜 용역보고서’주장에 대해 “실행플랜 용역보고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용역비로 4억5천만원이 든 것이 아니라 3억1천4백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특히 용역보고서는 분당선과 환승, 향후 도로관련 계획과 개발계획, 경전철과 경쟁 가능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계획을 배제한 수요예측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경남여객 버스로 직접 조사한 수요만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불평등 협약’논란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은 시와 민간사업자간 실시협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민간투자법에 감독규정이 명시돼 있고 주무관청은 감독이 필요할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며 “운영수입 보조금과 환수금 협약은 민간사업자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분당선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당선은 경전철 사업 수요창출의 기본적인 선행 사업”이라며 “2008년까지 준공하겠다고 철도청에 문서로 확인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투입과 민원발생 등으로 연장을 권유해 3년 연장한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부대사업 및 역세권 개발 사업의 특혜’여부에 대해서도 시는 “민간사업자가 역 밖에서 시행하는 부대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뒤 “경전철 사업은 동·서간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용인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므로 백지화주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김종성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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