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올 들어 모두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2개는 활동을 마쳤으며, 2개는 진행 중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특위는 나름대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미약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적을 한 뒤 손놓고 있기 보다 특위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가 이를 실행하는 지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활동을 마친 특위는 ‘송도신도시 조성 및 LNG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이하 송도신도시특위)와 ‘택시단말기 설치 관련 행정사무조사’(이하 택시특위) 등 두 개다.
　지난 3월12일 구성한 송도신도시특위는 7월30일까지 4개월 15일간 20차례에 걸친 조사특위 회의, 간담회와 현장방문(각각 두 차례)을 진행했다. 송도신도시 특위는 이 기간 송도신도시 5·7공구 발주, 공동주택 건립, 어민생활대책 용지분양 등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특위가 가장 치중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송도 LNG기지’에 관한 건이다. 특위는 “LNG 인수기지 인·허가때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없다”며 “중앙부처나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 자치단체장이 인·허가권을 갖도록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송도신도시 5·7공구 발주’와 관련해선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방안과 지역 근로자 고용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했다. 특위는 또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선 언급, 분양가 과다 책정으로 발생한 기업 이익금의 일부를 시민복지를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어민 생활대책 용지분양’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시가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어민생활대책약정서를 발급했으나 약정서 전매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택시특위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고 홍인표씨의 투신자살을 계기로 구성됐다. 지난 8월3일 활동을 시작한 이래 9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LPG충전소 방문, 서울 부산 비교시찰 간담회를 각각 한 차례씩 진행했다.
　택시특위는 이 기간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장착과정 및 배경, 택시단말기 선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등 6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택시 교통카드 정책을 도입했으며 공개적 검증 결과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회사를 임의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택시교통 단말기 이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위는 특히 택시단말기 미장착 차량 등에 대한 대책과 교통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카드신용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택시관리시스템(TMS)의 확장을 촉구했다. 이 기기가 현재 35개 가스충전소에만 있어 많은 기사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판단, 다중집합장소 등에 추가로 설치할 것을 시에 요구한 것. 또 버스처럼 택시에서의 카드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처럼 할인해주고 카드수수료 2.5%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카드를 100% 장착했을 경우 시가 여러가지 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도심권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구도심권특위)는 지난 1월에 구성을 결의했지만 2기 집행부 구성 등으로 위원장이 바뀌어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난 11월11일 비로소 5차 회의가 열렸다. 구도심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을 1거점 2축으로 잡기보다 실질적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며,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세부적 개혁안을 마련할 것 까지 주문한 상태다. 특위는 오는 27일 6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가장 최근 구성한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갖고 내년 12월9일까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설정 등 말 그대로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을 벌인다. 개성공단 등 인천과 개성의 협력무드가 무르익는 상황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으는 특위라 할 수 있다.　/김진국기자 freebird@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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