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국가결산 발표 시기를 늦춰진 것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성적표로 자칫 정권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10일 이전 발표하도록 한다”며 “기재부가 사실상 법을 어겨가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이 공휴일이란 이유로 11일에 발표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도 4월10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5일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는 4월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 6일과 4월5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가 끝난 직후 윤 정부가 재정 상황을 발표했고, 예상대로 엄청난 적자 규모였다”며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전 몇 달간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분명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지역을 돌면서, 지역별로 많은 공약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울분을 갖게 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원 적자로, GDP의 3.9%에 달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 기준인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를 넘어선 것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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