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키워드 중 하나가 '막말' 선거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정책'은 간데없고, 상호 비방으로 얼룩진 '네거티브' 선거를 전개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이번 총선 개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36%에 불과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발 공약, 필요 재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 공약은 모두 2239개였고 재원은 약 560조 원으로 추정됐는데, 실현 가능성과 개혁성(가치성)이 40%에 못 미쳤다.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가 전체의 28%밖에 안 됐다고 하니, 막말처럼 공약(空約)도 남발했다는 방증이다.

인천의 선거는 어떠한가? 어느 지역구를 막론하고 교통 관련 공약이 선거공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주변 지역 개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등도 눈에 띈다.

문제는 이들 공약이 어제오늘 약속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재선이면 8년이고 3선이면 12년이다.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또다시 공약으로 들고나왔다면, 한 번쯤은 그 실력을 검증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한편 '전략 공천'이란 미명으로 낙하산 공천된 새내기 후보들의 경우 뒷배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드디어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는, 지역의 동량지재를 자처한 후보가 아닌 유권자가 만들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란 것이다.

다행히도 인천시민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미래가 담긴 현안 과제들을 각 정당에 공약으로 제안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았다.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KBS 인천방송국 설립 ▲국립인천대학교 공공 의과대학 설립 ▲제2인천의료원 설립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역할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성실한 해법을 구했다.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현안도 약속받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환경청, 해양수산청 등) 지방 이양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이다.

각각의 현안별로 범시민운동본부와 시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기간 줄기차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지역 경제계의 숙원 현안도 담겨 있다.

남은 것은 실천이다. 이제 중앙 정치무대에 보낼 인천의 국회의원이 결정되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조치가 곧바로 뒤따라야 한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진행 중이기에, 여야 정치권이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진료 공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정한 만큼, 당선자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앞선 현안들이 모두 해법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 두기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전혀 달라진다. 내가 뽑은 동량지재가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최선의 잣대라는 것이다.

인천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 만큼, 당선자들도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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