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험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편취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등에 대한 수사권 부재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혐의자의 재산 은닉이나 폐업으로 인해 편취금액 환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노하우,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의심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3개월 이내)되어 신속한 수사 종료와 환수절차 처리로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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