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가계 경제 압박과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3년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이자 2021년 23조4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10.8%) 증가한 26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초등생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10조5000억원 대비 13.1% 늘었다. 중학생은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난 7조1000억원, 고등학생은 6.5% 증가한 7조원으로 파악됐다. 초등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4만4000원) 늘어났다.

2022년 기준, 한국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과도한 사교육 경쟁은 가계 재정 악화,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사교육 딜레마와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단순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 개편,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투자를 통한 공교육 질 향상,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 등 공교육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교육 시장 개선 또한 중요하다. 사교육 시장 투명성 확보 및 과도한 사교육 광고 규제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 불평등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 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 문제 해결, 자녀 양육 지원 확대로 출산율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남녀 간 육아 분담 문화 확산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기관, 학부모, 시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예산 투자 확대와 교육 정책 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과정 개발과 교사 역량 강화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는 간섭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민 사회는 교육 문제에 관한 관심 증진과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노력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를 보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교육을 강화, 일정부분 사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 규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의존도 감소, 소득에 따른 교육지원, 교육자원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교육 딜레마와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을 끊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교육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미래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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