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동탄시 독립'이 지역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화성시병 후보를 제외한 갑·을·정 지역구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동탄시 독립'을 공통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찬반양론으로 지역 여론이 뜨겁다. 화성시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동탄시 독립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화성시을 후보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서부권역인 화성시갑 후보조차 서남부와 동부·동탄 각각의 도시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동탄신도시는 1·2지구와 산업지구까지 하면 58㎢ 면적에 인구가 40만명을 넘는다. 면적이 안양시와 맞먹고, 인구도 도시 독립을 주장할만한 규모다. 문제는 도시를 둘로 나누었을 때 두 도시가 충분히 자족성을 발휘하면서 각각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다. 무엇보다도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겨 특례시를 앞둔 상황인데, 그 직전에 40만 도시와 60만 도시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동탄에는 화성시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고 교통 교육 의료 측면에서 불편이 큰 만큼 시로 독립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화성시의 서남부권에서도 시가 재정과 행정 측면에서 동탄을 우선순위하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분시가 이뤄졌을 때 발생할 세수의 감소와 불균형, 행정력 축소 등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 선거전 분위기를 타고 막연한 '느낌'으로 독립시 추진을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2000년대를 전후해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마다 '독립시' 주장이 나왔으나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면밀한 검토보다는 '구별짓기' 차원에서 구도심과 거리를 두려는 심리가 독립시를 추동했기 때문이다. '동탄시 독립'이 같은 맥락은 아니라 하더라도, 장점과 부작용까지 세밀하게 따져본 후에 결정할 일이다. 분리 독립만이 아니라, 화성시을 개혁신당 후보의 주장처럼 동탄구청 우선 설치 등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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