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간 다른 측면도 있다” 설명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남부지역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사업에 대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런 차원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은 기존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했다.
인천일보는 5일 용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반도체과 과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반도체과는 해당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다.
이 과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당연히 공장이 팹(생산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깐 기존에 건설되고 있던 팹이나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계획들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과 그걸 연계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추가적인 민간투자를 이렇게 끌어낸 건 당연히 새로이 추가되고 발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기존 계획에 다른 내용들을 추가했다는 얘기다. 이 내용은 용인시 이동·남사읍에 지어질 380조원 규모의 국가산단을 의미한다. K 반도체 전략엔 국가산단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나오는 성남 판교·평택·용인·이천 등이 명시됐다.
이 과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이 이전 계획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당연히 이런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순 없다”며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장은 두 사업 간 다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K 반도체 전략은 지금 생산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이 국가산업단지라는 걸 별도로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생태계 공고화를 위해 각각의 지역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다든지에선 내용적으로 많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산자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의'라는 자료를 공개하며 “산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료에 대해 산자부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이라고 했다.
산자부는 이 자료에 대해 용인시와 소통하는 채널로 건넨 것이라고 했다. 산자부는 용인시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문의했는지에 대해선 답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용인시 쪽에서 과거의 정책과의 차별성에 대해 질의가 왔다”며 “(질의가 공문상인지, 구두상인지는) 확인해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시는 이 자료를 산자부에 공문을 보내 받은 자료라고 했다. 오경훈 용인시청 홍보협력팀 팀장은 “산자부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여줄 순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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