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메기시티 서울'문제로 정국이 요동쳤다. 이번 주도 다르지 않을듯 싶다. 부당성 지적도 더 거세질 전망이며 찬반 여론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은 이러한데 여당은 TF팀 구성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기정 사실화 했다. 거기다 더 해 고양, 구리, 하남, 광명, 부천, 안양까지 주민이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언제부터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왔는지 실소마저 낳게 한다.

부정적 여론에 비추어 우려되는 바 크다. 가당치도 않은 논리를 내세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특히 여당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 그렇다.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야당과 경기도의 입장을 배제하고 '메가시티 서울'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크게 걱정되는 바는 더 있다. 자칫 '메가시티 서울' 논리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함몰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경기북도 문제는 이번 논리와 성격적으로 볼 때 완전 다르다. 경기도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나누고 개발하자는 것이다.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키우려는 원대한 계획도 담고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 연구를 통해 완성한 정책이다. 단순히 경기지사 공약사항으로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지역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면 더 실감난다.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5000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규제완화, 기업유치 등 경기 북부 발전으로 주민 삶을 향상시키고 세수 증대와 수도권-지방 상생을 통해 지방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이라 해서 국민적 관심도 높다. 따라서 여당의 '홀로 아리랑'에 장단을 맞추는 정부의 눈치 보기가 나타나선 안 된다. 특히 행안부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내년 2월 주민투표 결정은 더 그렇다. 유념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