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일이 돈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선 안 되잖아요.”
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가 ‘돈의 논리에 좌우될 수 있느냐’는 의문에 우리 사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의료 전용차량이다. 환자의 죽음을 방지하는 시간, 일명 ‘골든타임’은 최일선 구급차가 전담하고 있다. 한국은 1938년 처음으로 소방에 구급차가 도입된 이후, 1994년 이용 수요가 급증하자 민간으로 확대됐다.
소방이 전부 책임지지 못하는 병원의 환자 이송, 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의 안전을 사설 구급차가 대체하고 있다. 수십년만에 이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족한 법정 수가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설 구급차 업계가 수익을 위해 ‘환자’를 이용한 싸움에 돌입했다. 돈을 더 주지 않는 병원의 환자는 이송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의료계는 강요 행위라며 반발했지만, 119소방 구급차가 부족하고 자체 구급차가 없어 대응 방법이 없었다. 현재 영업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간 다툼이 빚어지며 사설 구급차를 둘러싼 갈등은 그야말로 극에 달해진 양상이다.
모호한 법과 규정, 허술하고 바뀌지 않는 정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중재력 부재라는 3박자 원인 속에 국민들은 언제 구급차가 ‘셧다운(공급 중단)’ 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게 됐다. 해결이 시급한 시점, 인천일보 취재팀은 특별기획 시리즈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업의 각종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봤다.
/특별취재팀(취재: 김현우·이경훈·최인규·정해림, 사진: 김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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