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열 곳 중 한 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경기지역 대학들은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등록금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328개 대학 중 학부 기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35개교로, 전체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1개교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

대학교육연구소가 19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8%인 17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 교대(8개교)를 포함해 동아대, 세한대 등 9개 사립대 등이 포함됐다. 10년 넘게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진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기지역 대학들(4년제 36곳, 전문대 37곳 등 73곳)은 여전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 중이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및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 제한 조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해 장학금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해당 유형에 지원되는 예산만 3800억원 규모지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해 주고 있어 사실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1.65%에서 4.05%까지 올랐지만 정부 협력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이상, 조건부로 결의했던 인상안은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아주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말 두 차례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 등록금의 4% 인상안'을 결의했다. 인상안은 학생 대표를 포함한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 때문에 올해 동결로 결론냈다.

다른 대학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도내 4년제 대학 36개교 중 평균 등록금액이 오른 대학은 단국대학교(802만4009원→810만6548원), 안양대학교(757만7453원→761만3447원) 등이지만 대부분 실제 인상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교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가능했던 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대학원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인상 등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최근 대부분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며 인건비 등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까지 오면 대학의 재정 악화는 필연적이지만, 선제적으로 나서 동결 기조를 깨기도 어려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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