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손실보상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인천 터미널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5월 국회 통과'를 위한 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에게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대정부질문에서 호소하자, 국무총리는 법률이 없어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때부터 법이 없다는 핑계로 4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며 “(그래서) 법을 만들자고 하니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거부는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빗속에서 진행된 연설회엔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 조선희(비례) 시의원, 김응호·박인숙 시당 부대표 등을 비롯해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도 함께했다.

여 대표는 “1년 넘게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 제대로 된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거리연설회에 나왔다”며 “지난달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 재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거대 당의 태만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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