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집합금지대상 해석 달라 '형평성 논란'

“일반 게임장형태, 제한 어려워” “밀폐공간서 교류 감염위험 커”

경기지역에서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어디는 영업을 용인하고, 어디는 불허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대상 방침을 놓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10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월 음식점뿐 아니라 자유업 형태로 운영하는 홀덤펍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하라는 공문 보냈다.

홀덤펍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카드게임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이다.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 머물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탓에 방역당국은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등록해 집합금지 조치를 피한 변종 홀덤펍이 등장하자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변종 홀덤펍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안양시 평촌의 A업소는 자유업 형태로 변경하고, SNS 상에 영업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7일에도 영업시간과 게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다른 업소들도 마찬가지로 게임비, 참여자 명단 등을 알리고 있다.

반면 시흥시나 부천시에서는 이같은 형태의 홀덤펍 운영이 원천 금지돼 있다.

부천시는 지난 2일 오전 12시40분쯤 영업을 중인 부천 상동의 한 홀덤펍을 단속했다. 당시 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홀덤펍에 있던 업주 B씨와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이곳 역시 자유업종으로 영업 형태를 변경한 변종 홀덤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자유업종으로 전환한 홀덤펍의 영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안양시는 자유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홀덤펌의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소에 영업 정지, 폐쇄 등과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추후 법적 싸움 이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홀덤펍과 관련된 민원과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도 “자유업종 형태이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 게임장과 같은 곳이어서 영업을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면서 홀덤펍 운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도내 한 홀덤펌 운영자는 “술과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하고 카드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도내 확진자는 9일보다 137명 늘어난 3만5714명으로 집계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