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립학교 배정 물량을 전체의 20%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건물은 재단 소유라 '세금으로 사학을 도와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사립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립학교 배정 물량을 전체의 20%로 제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낡은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해 미래학교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총 382개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사업 예산은 국비 7500억원, 지방비 1조7400억원 등 2조4900억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이 사전 조사한 결과 도내 40년 이상 낡은 건물동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337개교, 중학교 99개교, 고등학교 110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548개교가 있다.

이중 사립학교는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57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88개교다. 하지만 사립학교 배정 물량이 전체 물량의 20%인 76.4개동으로 제한돼 일부 사립학교의 사업 탈락이 불가피하다.

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립학교는 개축대상에서도 제외돼 리모델링 사업만 벌일 수 있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가 소유한 건물의 면적 등을 정관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개축을 진행하면 정관 변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부담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은 사립학교 운영 재단의 소유”라며 “국고보조금으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부 논의 끝에 리모델링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에 많은 사립학교가 노후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배정 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일부 사립학교의 사업 탈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노후 건물 1개 동이 아닌 학교 전체 공간을 홈베이스 등이 있는 '미래학교'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에 내진보강과 석면교체, 급식시설개선,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 등 도교육청 시설개선사업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