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 등 총출동

정의당 인천시당은 10일 오전11시30분 인천터미널 사거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정당 연설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당 연설회에는 조선희 인천시의원(인천시당 부위원장)의 사회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배진교 원내대표·김응호 부대표·박인숙 부대표·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 등 중앙당 및 인천시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여영국 대표는 “사상 최초로 우리 국민들 가계 빚이 1700조가 넘었으며, 코로나가 발생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120조의 빚을 더 내었고,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 빚이 800조가 넘어서는 등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일년이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거리연설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일자리 45만7000개가 사라졌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로 인천의 1만1천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6만8천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며, “이는 IMF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GDP대비 3.5%에 불과 한 만큼 경제구조 전환과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민생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인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통과 시키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손실보상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비겁한 언행”이라며, “해외에 법을 제정한 사례가 없는 이유는 ‘법 없이도 손실보상이 추진됐기 때문’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영업제한과 동시에 손실보상 대책을 안내한 경우도 있는 것 처럼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만한 손실보상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월 1일 심상정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본 것은 정부에서 내리는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응당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법을 발의했으며, 류호정 의원은 국회 본관앞에서 12일째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