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때나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즉각분리제로 한 달 여간 분리 조치된 인천 학대아동 수는 5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즉각 분리되는 학대아동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를 하반기까지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실시된 지난 3월30일 이후 인천에서 새로 분리 조치된 학대아동 수는 5명이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사실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알콜·약물 중독 등으로 재학대 우려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대아동들을 보호시설 등으로 분리하는 조치이다.

즉각 분리가 실시되면 우선 일시 보호시설 등에 머물면서 건강검진, 심리조사 등 추가 조사를 하고, 학대로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아동들은 장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아동들이 가정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된다.

5명은 응급조치 등으로 분리된 아동들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다. 예로 지난달 12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A씨의 자녀 2명은 응급조치로 분리된 사례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주까지 인천에서 아동 보호시설 등에 머무는 보호아동 인원은 모두 26명에 달한다. 일시·장기 보호시설에서 머무는 아동들은 25명이고, 의료기관에서 보호하는 아동 수는 1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선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즉각분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호시설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학대아동 사례 발굴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피해아동쉼터를 3개소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현재 지역의 일시 보호시설 입소율은 75%이고 여유가 있는 편이나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라며 “시는 아동들의 안전한 원가정 복귀를 최선의 원칙으로 삼되 아동들의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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