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향산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제안자로부터 수용 통보 취소와 제안서 반려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고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인천일보 3월29일자 “김포 향산스마트시티 사업 좌초위기”>
9일 시에 따르면 고촌읍 향산리 일부 주민들이 지난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업 수용 통보 취소 및 제안서 반려 처분을 위한 청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주민 갈등과 논쟁 종식을 위해 시가 애초 예고했던 대로 수용 통보 취소 등으로 새로운 시행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민원의 요지다. 이들은 현 사업 제안자의 주민 의사와 다른 반복 행위로 인한 신뢰이익 훼손에 따른 주민 간 불신과 반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이 사업을 제안한 향산2도시개발_에 사업방식에 따른 민원과 동의율 등을 문제로 수용 통보 취소와 제안서를 반려 처분하면서 4월6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가 의견서를 접수하고도 예고했던 행정절차 이행을 지연시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새 시행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향산2도시개발에 동의서를 써 준, 주민들로부터도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A씨(향산스마트시티 사업 동의자)는 “법적 요구면적보다 많은 70.7%의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 제출했는데도, 시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5월 시가 70%의 주민동의를 받아 고촌읍 향산리 231 일대 70만2469㎡에 994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향산2도시개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이 사업자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인 2019년 4월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협의를 거쳐 이 사업을 민관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뒤늦게 동의서가 민관공동 개발사업용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되면서 동의 철회가 이어지자 공사는 사업자 측에 동의서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민관공동 개발사업 제안을 수용했지만, 수용방식의 민관공동 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다시 받기가 어렵게 되면서 이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민관공동개발 사업 제안을 철회했다. 그리고 올 2월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민관공동사업을 재제안했지만,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기존 동의서 인정은 어렵다는 공사의 판단에 따라 이 사업자는 3월16일 이를 다시 철회했다. 시가 이 사업 수용 통보 취소와 제안서 반려 처분의 공문을 시행하게 된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서에 대한 법률검토 등으로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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