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살릴 길 내년 돼야 가시화
아라뱃길 살릴 길 내년 돼야 가시화
  • 이순민
  • 승인 2021.04.19 19:20
  • 수정 2021.04.19 19:20
  • 2021.04.20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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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능 개선 용역 입찰공고
용역비 4억 들여 10개월간 연구
항만시설 손실 보상 대책도 검토
/아라뱃길 출처-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
/아라뱃길 출처-경인아라뱃길 홈페이지

 

2년간의 공론화 끝에 '물류 축소, 문화·관광 확대'라는 뼈대가 잡힌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이 내년 상반기에야 구체화한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항만시설 보상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부는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정책 권고를 바탕으로 아라뱃길 기능을 재정립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도 이번 연구를 통해 윤곽을 드러낸다. 연구용역 기간은 10개월로, 빨라야 내년 2월 마무리된다. 용역비 4억원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론화위원회가 2년여에 걸친 공론화 과정 끝에 지난해 말 환경부에 제시한 권고 내용은 '주운 기능 축소, 수질 개선, 문화·관광 확대'로 압축된다. 공론화위는 지난 2012년 개통 이후 당초 사업 계획의 8% 수준에 그쳤던 물류 기능을 야간으로 제한하면서 항만 시설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주문했다. 정책 권고문의 종합 의견에는 “세부 이행계획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난 1월부터 정책협의회를 운영 중인 환경부는 “정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항만시설 활용 계획, 아라천 수질 개선 대책, 친수문화 공간 조성, 지역 활성화 등의 분야별 방안이 이번 용역 결과로 제시된다.

특히 항만시설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실 보상 대책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 자료를 보면, 주운 축소로 인한 손실 보상액 규모가 최대 2052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의 계약 폐기 손실액을 국가가 100% 보상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손실 보상액의 규모, 원인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보상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 분석, 타당성 검토를 통해 아라뱃길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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