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료를 앞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 조성 작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후보지를 찾는 용역 준공은 예정일보다 이미 1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후보지 공개 여부는 불투명해졌고, 발표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의 일본 선진 환경 기초 시설 시찰이 수도권매립지 대체 후보지 조성 과정에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갈 길 먼 대체후보지 조성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찾는 용역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용역 준공 예정일은 지난 4월 초였지만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용역 결과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미뤄져왔다. 용역 준공 처리가 당초 예정일보다 1개월 넘게 늦춰지면서 그 다음 단계인 후보지 공개, 대체 매립지 공모 작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시기가 지연될 수록 매립지 조기 종료 실현 가능성은 멀어진다. 후보지 발표가 미뤄지면서 공모가 불가능해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타당성 조사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승인 절차와 시공 기간까지 더하면 약 10년 내외 소요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쓰레기, 매립지 포화 시점 빨라지는 것도 악재다.
대체 매립지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해온 박남춘 시장이 최근 일본 요코하마시 제5블록 폐기물 최종 해상처분장을 찾았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처분장은 법적 제도와 환경 및 안전성 등을 감안해 당장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시민들의 오해를 증폭하지 않도록 후보지 공개 후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 결단내려야
대체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후보 공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성공률을 높이려면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3개 시·도가 공감하고 있다.
이미 박남춘 시장은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정부가 지역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대체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체매립지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 후보 조성과 함께 인천시는 2025년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폐기물 감량 정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후보지를 발표해야 각 지자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잣대를 파악할 수 있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작업은 후보지를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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