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국가"" 기계적 분류에 불과
수자공 수치 나열 과학적 근거없어
가뭄을 빌미로 `댐 추진"" 여론 몰이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드디어 댐정책 전환의 분수령이 될 만큼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전국 12개 지역 주민과 230여개 시민단체, 한나라당 경북도지부가 집회를 갖고 정부의 댐정책에 정면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탄강댐의 경제적 효율성, 안전성 및 주변 환경생태계의 파괴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하나의 도식이 있다.
　첫째, 국제연합(UN)이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물부족이란 기준은 당해 연도 총 강수량을 인구로 나누어 1인당 1천7백ｔ 이상이면 풍부, 이하면 부족으로 정한 기계적 분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UN이라는 추상적 권위를 차용한 일방적인 가설에 불과하다.
　둘째, 수자원공사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11년에는 1백80억ｔ, 2020년도에는 2백억ｔ 등 마구 물부족 수치를 나열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십년 전부터 물이 부족하다고 했다.
　셋째, 이를 토대로 홍수와 가뭄이 조금이라도 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댐의 필요성을 언론에 호소한다.
　한탄강에 96·99년 두 차례 홍수가 났다.
　엄밀히 말하면 임진강에 홍수가 났고, 한탄강엔 댐이 무너졌다.
　이때 청와대에 수방대책반이 만들어졌고 임진강 수계의 홍수예방을 위한 조사와 정책수립 등이 진행됐다.
　이에 화답해 건교부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물론 임진수계는 북한에 3분의 2가 흐르기 때문에 별 영향력도 없는 한탄강에 댐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계획이 통상 그렇듯이 이 계획도 아주 은밀히 반대를 최소화할 조건부터 찾으며 진행됐다.
　밀실행정은 소문에 소문을 낳고, 수몰예상지를 댐도 세우기 전에 파탄지경에 빠뜨렸다.
　결국 정부는 가뭄을 빌미로 여론몰이를 하고 낮은 국민의식을 이용해 정책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과정만을 보이고 있다.
　댐이 진정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그 하천의 주인인 주민,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는 귀납적 방법을 이제는 정책결정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다.
　현재 댐의 효용성과 물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모든 지식인들과 앞서 있는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고 이에 수자원공사의 존폐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거론되는 이 때에 아직도 개발독재시대의 행정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니 국민의 정부의 슬픔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관료들은 옛 방식으로, 국민들은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니 내세우는 정책마다 정권을 흔들고 이 정권을 최악의 지지율로 끌어 내렸던 것이다.
　댐 중심의 현행 물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현 정권은 수자원공사에 의해 물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희·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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