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월미은하레일·우여곡절 의정부경전철 … 혈세 쏟아붓고 재정 갉아먹은 '어긋난 사업'

진정한 일꾼을 뽑는 것이 선거라지만 그저 말뿐이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도중 자리를 비워야 하는 단체장들이 잇따라 발생하거나, 업적 쌓기 등에 열을 올리다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촛불'의 힘을 느끼고 있는 오늘, 2018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는 여느 해와 달리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과오를 짚어보고, 진정한 일꾼을 선택하자.

▲혈세 1000억원 꿀꺽한 '월미은하레일' 먼지만 쌓인 7년
인천시 제1호 관광특구인 월미도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던 '월미은하레일'은 총공사비 853억원만 잡아먹고 제대로 달려본 적 없다. 8년 전인 2010년 6월 시설을 완공하고도 부실시공과 잇따른 민자사업 전환 실패로 수년째 혈세만 잡아먹는 '하마' 신세다. 세금 낭비 교훈을 일러주는 목적 말고는 뚜렷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서야 시설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는 ㈜대림모노레일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 무인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궤도차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애초에 경인전철 1호선 인천역을 출발해 인천 중구 월미공원을 한 바퀴 순환하는 노면전차로 시작했다. 그러다 2009년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상징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상 6~17m 높이의 궤도열차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운행을 직전에 두고 부실시공 등이 발견됐다.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는 시공사에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았다. 시공사 9곳을 상대로 5년 넘게 끌어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초 일부 승소하는 데 그쳤다. 청구한 하자 보수 비용 272억원 중 54억원만 겨우 돌려받았다.

▲민자철도 첫 파산, 자치단체 부담으로
지난해 5월26일 법원이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2012년 7월 개통 때부터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한 기존 사업자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의정부시는 인천교통공사에 기존에 수행하던 경전철 운행은 물론, 파산한 '의정부경전철㈜'가 해왔던 시설 관리·운영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의정부시와 맺은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위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계약이 종료된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은 곧 의정부시 부담으로 돌아왔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소송이 시작된 해지시지급금(파산관재인 추산 2148억원)은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잠재적 채무다"라고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호석 시의원(다 선거구)은 지난해 11월23일 진행된 의정부시 안전교통건설국 경전철사업과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파산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사업자 등 원고는 지난해 8월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시지급금은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이다. 이는 의정부시가 지급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다. 원고 승소 판결 의정부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지자체장 사법처리·구속·낙마 '잇단 불명예' … 업무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 몫

2018년 6·13 지방선거(민선 7기)가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 성격을 띠면서 유권자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진정한 일꾼을 뽑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선거 이후 뒤따르는 '사법처리' '구속' '낙마'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업무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의 사법처리 '꼬리'
경기도 내에서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사법처리가 꼬리를 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적격이고 청렴한 후보인지가 승패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해 13일 이재홍 전 파주시장이 임기 내내 자신을 옥죄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도하차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역대 파주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사례는 이 시장이 처음이다.
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역점사업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장단 콩 웰빙마루 조성, 종합병원 유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김황식·이교범 전 하남시장의 경우 2명이 거푸 비리에 연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전 시장은 민선 4기(2006~2010), 이 전 시장은 민선 3기(2002~2006)·5기(2010~2014)에 이어 6기(2014~현재) 시정을 이끌었다.
두 사람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 범인도피 교사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하남시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두 사람이 사법기관 문턱을 넘나드느라 지난해 4월 재보선 전까지 업무공백이 상당기간 계속됐다.
한 공무원은 "김 전 시장이 구속됐을 때만 해도 '어쩌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 전 시장까지 비위에 연루돼 낙마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당혹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현삼식 전 양주시장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취임 1년여 만에 시장직을 상실했고, 앞서 서장원 전 포천시장이 성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공직자 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지역민들이 아연실색했다.
16년이나 구리시장으로 일했던 박영순 전 시장의 낙마는 자족도시를 표방하며 추진했던 외자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 좌초라는 씻을 수 없는 큰 상흔을 지역에 남겼다.
이 외에 일부 지자체장도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과 검찰청을 들락거리면서 업무공백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기초단체장 공백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며 행정감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은 물론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의 행정감사 강화와 함께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적합한 일꾼인지 꼼꼼히 살피는 성숙한 시민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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