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평가위원회는 23일 발표한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부처간 업무협조와 조정을 개선·보완사항으로 강조, 부처이기주의가 여전히 정책수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선 첨단 핵심기술인 IT(정보기술)·BT(생명공학)·NT(나노기술) 분야 등의 기술개발계획 및 지원과 관련해 일부 중복투자가 있음을 지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조정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산업의 e-비지니스화 추진에 있어서도 중복지원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조체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심한 경제체제와 관련, 통상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의.조정 중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반도체·철강·자동차(미국), 조선(유럽연합) 등 통상현안을 예로들며 관련부처간 실무조정기능 보강과 함께 수출여건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통상마찰 예상품목에 대해 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조정, 단계별 대처전략을 개발하는 등 사전적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는 2005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 등 국가간 경제적 제휴관계 심화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추진방향 및 전략마련도 지적됐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 등 개선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또 국가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정보화 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거래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추진체간에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 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예산편성시 사전협의하고 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교육정책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틀 안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형성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와 이에따른 임금체불·의료구호 등 인권문제 해소를 위해서 관계부처간 협조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날로 심각해지고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문제에 있어서도 범정부적 종합대책은 물론 관련 외국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부정부패 취약분야 및 부실기업·금융기관의 비리척결을 위해 관련기관간 부패근절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98년 32건에서 지난 해 65건으로 늘어난 불법집단행동과 관련,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부처간 협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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