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 끝나면 누리과정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보육대란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누리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보육대란'뿐만아니라 '교육대란'까지 겪게 됩니다. 총선이 끝나고 경기도의회에서 회기가 열리면 다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만난 박승원(51·더민주·광명3) 의원은 그의 지역구 국회의원(광명을) 선거 지원으로 경황없는 일정을 보내면서도 현실로 닥친 보육대란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나 여당은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교육감의 의지에만 책임이 있다는 식이다. 안타깝기만 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2주간 도교육청은 예비감사를 받았다. 실질감사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교육청은 교육부 감사 14일, 감사원 감사 76일. 이렇게 90일동안 재정감사를 받았다. 밝혀낸 처분결과는 공유재산관리 부적정과 보수지급 부적정 등 '주의 처분' 몇 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누가 봐도 누리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교육감을 겨냥한 중앙정부의 표적감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것. 그는 법치주의는 오직 법률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지 권력자 개인의 바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명에서 시민운동, 시장 비서실장, 시의원에 이어 도의원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자치 정치인이다. 그는 '지방자치를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평생학습'이란 네 글자로 담았다.

그는 광명시가 '대한민국 제1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데 초석을 다진 사람이다. 2013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전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처음부터 화려했던 것은 아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한 후에는 사무국장을 맡았다. 무보수 명예직 소장 1명, 사회교육전문요원 2명 이렇게 시작했다. 대학원을 마친 20~30대 젊은이들, 최초 연봉 1000만원 남짓. 부끄러운 급여였지만 일과 광명시를 사랑하는 떨리는 가슴으로 밀고 나갔다.

그는 평생학습을 이렇게 정의했다. 스스로의 인성을 깨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정치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것.

박 의원이 펴낸 '배워서 나눠주자'는 책에는 최옥분 할머니가 그에게 보낸 200자 원고지 13장 정도의 긴 편지가 실려있다.

최 할머니는 "평생학습을 통해 열여섯 소녀로 되돌아간 듯 즐거웠다"며 "광명시민이 된 게 자랑스럽고 광명시에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도 떳떳하게 광명시민임을 내세우게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학교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최근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교육 당사자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미 지난 1월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민주적인지 권위적인지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다르다. 학교민주주의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로 협의하고 성안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중이고, 총선이 끝나면 25일쯤, 전문가·교사·교직원 등이 함께 토론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이경·사진 김수연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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