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의 장 변질·정책국감 사라져 … 도민 관심 멀어질까 우려
10월로 예정된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10여일 앞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 이번 국감이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회·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2일과 5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하지만, 안행위는 국감 초반 불거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고, 국토위는 박기춘 위원장이 구속수감돼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당내 사정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정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감이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민생·정책국감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국감에서 집중 거론되면서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됐다. 또, 올해는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겪었던 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최종 피감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올해 경기도 국감이 이렇다 할 쟁점없이 비교적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신청사 이전 문제를 비롯, GTX 노선·화성 광역화장장 설치 문제 등 도정 현안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경필 지사가 취임 후 지난 1년동안의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19만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재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안행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현재까지 뚜렷한 쟁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남 지사의 도정 수행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비교적 무난한 것도 날을 세우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