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55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 출석해 울음을 터트렸다.

중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의회에 호소하면서였다.

그는 "긴 가뭄에 지치고, 쌀 판매 부진으로 시름에 찬 강화지역 농민은 인천시교육청이 살피고 책임지는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며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심정으로 강화군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무급식을 하려는 뜻을 헤아려 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맥을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었다.

지금 인천에서 추진되는 무상급식 사업은 강화군 학생들이 불쌍하니까 급식비 시혜를 베풀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

돈이 많든 적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고, 국가가 나서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자는 차원이다.

특히 학교 급식은 일정 소득수준에 미달하는 부모의 자녀 들에게만 급식비가 지원되면서 아이들을 낙인 찍고 밥으로 빈부를 가른다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해 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제기된 사업이 보편적 무상급식이다.

그러니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인천 전역의 교육복지를 확대하자고 제안했어야 했다.

그 시작이 강화군인 것은 전혀 중요한게 아닌데도 강화가 농촌이며 교육이 열악하다는 차별적 근거만 줄창 들이대며 보편적 복지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었다.

이 교육감은 이번 눈물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472명 통째를 '어려우니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낙인 찍었다. 정당하고 당당한 복지 제공의 요구를 동정론에 기댄 찌질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이러니 안그래도 꼿꼿한 시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못 얻고 결국 이번 사업이 무산된 것은 예견된 결과일지 모른다. 학교폭력이나 공교육 정상화, 성적 부진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인천 교육계의 대표가 교육철학도 이론도 감정도 이렇게나 유약하고 덜컹거리니 답답할 노릇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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