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발은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깊이 되돌아 보는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 내일을 분석해야 한다.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걸어왔고 또 걷고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펴낸 '지표로 보는 인천' 첫 머리에는 인천의 어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천의 과거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개항도시를 꺼낸다. 1930년 일본의 식민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천은 과거 농업과 어업 위주에서 산업화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도시 면적이 늘어났고 인구가 늘어났으며, 환경오염이 심화됐다"고 언급했다. 또 "흔히 말하던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인천은 환경, 문화, 복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 소득 수준의 향상, 도시 인프라 구축이 도시 정책의 더 큰 과제였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에 대해 혹자는 '격동하는 도시'로,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지만 한켠에서는 '도시의 외향은 확대되었으나 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도시', '어수선한 도시'로 묘사하고 있다. 이 표현에는 인천이 꿈틀댄 1.0 시대(해방 후~지방자치 이전)와 인천이 날개를 편 2.0시대(1995~2014년) 상이 녹아 있다. 이제 인천이 여유를 찾을 3.0시대(2015~미래)를 찾아야 한다. 인천은 지난 199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재적 성숙함도 갖춰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면적이다. 1995년 339㎢이던 인천이 2014년 1046㎢으로 3.8배 커졌다. 인천 만의 강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항목이다.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커지며 강화군, 검단면(이전 김포군), 옹진군(대부면 제외)이 편입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은 관리형 도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시가 커질 수 없다. 인천은 성장과 발전을 할 가장 큰 힘인 도시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인구는 1967년 5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978년 100만명을 넘겼다. 1995년 지자체가 실현되며 '광역시'로 탈바꿈 했다. 2014년 말 현재 인천 인구는 295만7931명이고, 외국인은 20년 전 7500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5만5323명이 생활하는 '다국적화'로 변모했다. 철도는 14㎞에서 92.57㎞로, 고속도로 역시 24.89㎞에서 100.33㎞로 급성장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 124만7485대로 조사됐다.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공감할 미래 인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3.0 시대 인천의 목표를 '위대한 인천 만들기'로 삼아 본다.

"과거 도시 발전의 모델이 양적 성장이었다면 이제 인간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질적 성숙이 도시 발전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는 도시 전문가의 말을 빌려 300만 인천 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 만들기 청사진을 보여 주는 걸로 이 프로젝트의 첫 발은 내딛게 된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인천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은 숙제를 우리에게 줬다. "인천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앞에 두고 있다. 품격 있는 국제도시다.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있고 개항장 일대는 역사와 문화자원이 잘 보존된 문화 지구로 지정돼 정비되고 있다. 기성 시가지 역시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쾌적한 주거 환경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논의와 토론도 왕성하다. 논쟁과 토론은 인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관심과 열정의 소산이다."

20년 전과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상당하다. 이 중에도 자치의 꽃은 지방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이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성공하려면' 한 축에선 "지방자치는 자율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민 관련 사안의 의사 결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일제히 지방자치를 위한 숙제를 내놨다.

'주민편익증징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20개(핵심과제 8개, 일반과제 10개, 미래 발전과제 2개)를 채택해 단계적 시행을 약속했다. 핵심 과제는 자치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자치경찰제 도입,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정치적 쟁점과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관련 사안의 처리여부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염두한 곳, '부산'이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해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분권을 통해 발전 전략을 세우고, 수도권과의 차별성을 역이용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튼튼한 재정 구조를 통한 포스트 지방자치 20년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 분권 문제는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다.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세출규모는 40대 60이지만, 세입분권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국세 대 지방세가 80대 20의 추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권한과 돈, 인력과 정보를 거머쥐고 지방에는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지방자치의 불만이다.

인천은 아직 지방자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강하고, 재정적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지만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 세입신장률은 8.1%로 전국 평균 6.7%에 월등히 앞선다. 전국 최고다. 그러나 연평균 교부세 신장률은 9.3% 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 11.1%에 크게 못 미친 전국 최하위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비중은 자치단체의 물적토대인 재정측면에서 중앙의 예속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말대로라면 인천은 중앙의 예속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지자체 20년을 세우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인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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