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인천시의 경제발전과 인천시민의 사법접근성을 위해서는 인천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11일 인천변호사회는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인천변호사회의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에 공감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는 창간 27돌을 맞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최재호 인천변호사회 회장의 유치를 위한 의지를 짚어봤다.


▲인천에 왜 원외재판부가 있어야 하나
인천변호사회는 지금까지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현실이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인천의 인구수·사건수가 원외재판부가 이미 설치돼 있는 창원, 춘천, 청주, 전주, 제주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변협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3년도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인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의 인구 수는 약 420만명이다.

그러나 창원은 약 300만명, 춘천은 약 155만명, 청주는 약 160만명, 전주는 약 190만명, 제주는 약 60만명으로 나타났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에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인구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다루는 전체 사건수를 비교해도 인천지방법원의 사건 수가 월등히 많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년 기준 약 140만건을 다뤘다. 반면 창원은 110만건, 춘천은 58만 건, 청주는 60만건, 전주는 71만건, 제주는 24만건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되는 민사합의 사건수와 형사합의 사건수도 기존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는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그래프 참조>

박소영 변호사는 "인구수와 사건수는 비례한다"며 "통계자료가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정책이 행정권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권의 분권이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다만 가정법원 설치확대는 사법부의 지방서비스 확대의 일환이며 이에 사법권도 어느 정도 분산의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로써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가 사법서비스의 확대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배영철 변호사는 4가지의 장점을 소개했다. 첫째, 재판당사자의 사법접근성 향상이다.

배 변호사는 원외재판부 설치시 재판당사자들이 쉽게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자료제출도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비록 최근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어 여건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재판은 서류제출과 구술변론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간적인 기회비용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로 직장인이 원거리의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면 출석을 위해 휴가를 내야 하지만 인근의 법원에서 항소재판을 한다면 짧은 외출 정도로 충분하다.

결국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생업 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록분실의 우려와 보안유출 염려가 없다. 배 변호사는 원거리의 고등법원까지 항소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챙겨야 하는 기록이 분실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록이관을 위한 인건비와 배송비용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판이 확정된 뒤 재판기록의 1심 기록보존계로의 반환도 쉽다고 밝혔다.

현재 실무상 확정된 재판의 기록보존은 원칙적으로 1심을 진행한 법원과 이에 대응하는 1심 지방검찰청의 기록보존계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그 반환이 간단해져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인적, 물적 부담이 경감된다.

형사사건 구속피고인(1심선고시 법정구속된 경우 포함)의 경우 1심에서 항소하면 고등법원 관할 구치소로 이감 되는데 원외재판부 설치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배영철 변호사는 "이 경우 중죄인들이 많아 구치소로서는 호송과 제호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원외재판부가 유치되면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최재호 인천변호사회 회장, 원외재판부 유치 의미는

"서울고법 출석 따른 시간절약 … 실질적 항소심 접근권 보장"

예산 증액 불필요·법원 인근 상권 활성화 … 시민 서명운동 계획

▲유치를 위해 어떤 필요조건이 있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간입니다. 원외재판부에 우선적으로 민사부, 형사부 각 2개씩과 특별부 1개 등 총 5개부 설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외재판부가 사용할 법정과 판사실 등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가사부가 오는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으로 모두 옮길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지법 청사 안에 원외재판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둘째, 예산입니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증가를 수반하지 않기에 판사인력증원이 불필요합니다.

기존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인천재판부에 근무하도록 재배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별도의 예산증액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줬고, 곧 그 연구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법원 규칙 개정입니다. 현재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진행 과정은.
-지난 2월 이종엽 부회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곧 나올 계획입니다. 또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원외재판부 유치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 홍일표 최원식 국회의원, 각 시민단체 대표 등이 자리했는데 이들도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적극 지지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인천상공회의소에서도 대법원에 유치 청원서를 제출했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시민의 힘을 얻고자 8월 중순까지 시민서명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서명이 가능합니다. 서명운동이 끝나면 인천지방변호사회 이름으로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먼저 서울고등법원 출석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소송 당사자, 변호인, 사건 관계자 등이 모두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항소심재판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1심 사건의 항소심 관할이 서울고등법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항소를 포기한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사법접근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 민사합의사건은 3871건인데 항소에 이른 건수는 987건으로 약 70% 이상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항소심재판을 받고자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하는 이들로 법원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인천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인천지역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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