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시의원 "금액 일부 환수·인사조치를" … 도시철도건설본부 "문제없다" 입장고수
이한구(민·계양 4) 의원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2013년 감사원과 최근 시 감사 결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업자로부터 차량 구입금액을 일부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2호선 토목공사 입찰과 차량구입 과정에서 각각 담합과 특혜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주장한 토목공사 담합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시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끝나자 뒤늦게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도 13개 건설사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만~1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차량구입 특혜도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감사 결과를 내고 ▲철제차륜 기준 5535억원짜리 차량 및 시스템을 6142억원에 구입 ▲차량 84대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계산한 뒤 74대만 구매 등 총 1102억원의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있는데도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1000억원이 낭비됐는데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무슨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내게 수사권이 있다면 수사했을 사안이다"고 말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자 측이 제출한 시뮬레이션을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시가 요구했던 차량 속도를 맞출 수 있었으며, 차량 가격도 다른 철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가 추가 차량을 투입하는 등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의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적어도 운행 속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차량을 싸게 구입했다는 건 감사원의 자의적인 계산일 뿐"이라며 "당시 왜 문제제기를 안했는지는 그때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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