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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1000억특혜 '세금낭비' 책임져야"
"인천2호선 1000억특혜 '세금낭비' 책임져야"
  • 양진수
  • 승인 2015.07.09 00:07
  • 수정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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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시의원 "금액 일부 환수·인사조치를" … 도시철도건설본부 "문제없다" 입장고수
▲ 이한구 인천시의원이 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담합·특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지난 2013년 감사원이 '1000억원대 특혜'로 지적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구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가 예산 낭비로 인한 과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구입 금액을 일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일보 6월11일자 3면>

이한구(민·계양 4) 의원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2013년 감사원과 최근 시 감사 결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업자로부터 차량 구입금액을 일부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2호선 토목공사 입찰과 차량구입 과정에서 각각 담합과 특혜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주장한 토목공사 담합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시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끝나자 뒤늦게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도 13개 건설사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만~1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차량구입 특혜도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감사 결과를 내고 ▲철제차륜 기준 5535억원짜리 차량 및 시스템을 6142억원에 구입 ▲차량 84대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계산한 뒤 74대만 구매 등 총 1102억원의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있는데도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1000억원이 낭비됐는데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무슨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내게 수사권이 있다면 수사했을 사안이다"고 말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자 측이 제출한 시뮬레이션을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시가 요구했던 차량 속도를 맞출 수 있었으며, 차량 가격도 다른 철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가 추가 차량을 투입하는 등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의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적어도 운행 속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차량을 싸게 구입했다는 건 감사원의 자의적인 계산일 뿐"이라며 "당시 왜 문제제기를 안했는지는 그때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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