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인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임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기획위
기획조정실 등 부서 예산안 가결
교육청 법정 전출금 완납안 요구

문복위
관광공사 갈등에 일부 심의 못해
인천의료원 관련 예산 대거 부활

산경위
각 특별회계 하루만에 원안 처리
급·배수관부설공사 등 예산 변경

건교위
버스업체보조금 등 상당부분 수정
항공산업활성화 협력사업 증액도

교육위
인천형 혁신학교 재원 4억원 통과
강화지역 中 1년생 무상급식 삭감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상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들은 인천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되,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심사를 정리했다.

앞으로 추경안 처리까지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위는 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대체적으로 수용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국제협력관실 등 대부분의 부서 예산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통일기원 체육행사비를 당초 20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하거나, 노후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교체비를 2억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일부 사업비를 조정했다.

또 송도 소방서 신축 설계비를 0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했다. 23일 회의에서도 행정관리국, 재정기획관실 등 시의 각 부서에 대한 추경 심사가 이어졌다. 기획위는 주로 시 재정난을 극복할 방안, 아직 넘겨주지 못한 인천시교육청 법정 전출금을 완납할 방안 등을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복위는 지난 19일과 22~23일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인천관광공사 예산을 편성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일부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지난 19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보건복지국 추경안을 심의했다. 이 심사의 특징은 인천의료원 관련 예산을 대거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전국적으로 퍼진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천의료원 관련 예산 7억여원이 증액됐다.

지난 22일 회의에서는 여성가족국 예산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문복위는 만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증액했다. 반면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안을 지난 23일 심사하지 못함에 따라 예결특위의 심의만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경제위원회

산경위는 지난 22일 하루 회의를 통해 대부분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산경위가 심사한 추경안으로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투자유치단,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다. 산경위도 대부분 안건을 원안 처리했다.

산경위는 일부 사업 예산을 변경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급·배수관부설공사가 있다. 영종·용유지역 상수도 미공급세대에 대한 급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18억원의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 대신 예비비를 일부 삭감했다. 경제산업국 예산에서는 부평 문화의 거리 특성화 시장 사업이나 선학동 상가지역 가공선 지중화 사업 등 4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신규 반영됐다.

건설교통위원회

건교위는 지난 22~23일 두 차례의 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사했다. 건교위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예산안의 상당부분 수정했다.

건교위 예산 심사에서는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예비비 등 25억8500만원을 삭감하고, 저상버스 구입비와 도로 시설물 정비·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여비 등 9억8500만원을 증액했다.

도시관리국 예산에서도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공청회 예산 3000만원을 비롯해 15억400만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항공산업활성화 공동협력사업 1000만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10억4000만원 등이 새롭게 증액됐다.

교육위원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개최된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사업예산의 일부인 9억8187만원을 삭감한 뒤 다른 부분에서 증액했다.

교육위는 이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행복배움학교(인천형 혁신학교) 예산 4억원을 통과시켰다. 대신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