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복합공사 규모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소규모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 없이 수주해 진행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복합공사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구분해 공사가 발주되는 만큼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라는 이유로 공사 수주 기회를 전문업체에 주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종합업체의 시장 진입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어서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공공 3억원 미만으로 발주된 공사는 총 52만290건이었으며, 이 중 소규모복합은 0.07%에 해당하는 357건에 불과한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기간 해당 공사 금액 규모는 14조2097억원이었으며, 소규모복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0.18%(262.8억원)였다.

인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소규모복합공사 규모를 10억원까지 확대하더라도 종합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며 "추정 공사 증가액은 1807억원으로 전체 공사의 3.06% 수준이다.

특히 발주자가 공사 종류와 특성에 따라 발주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건설업계도 오는 20일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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