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행정학 박사
금년 초 기획재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발표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작년 12월 중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출범시켰고, 금년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하는 노사관계 선도 부문을 말한다. 물론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주요 혁신대상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혁신안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형태, 재정운영이나 시장(市場)관계, 조직 구성원 관리방식에서 민간 부문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공익성이 큰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사업을 하면서도 시장에서 수익성이 쉽지 않아 결국 부족 예산을 지방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그에 따라 지방공기업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로 사용자와 관련한 지방정부와의 관계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에서 민간 부문과 확연히 구별된다.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지방정부의 관리와 관여는 노사관계의 성격을 좌우한다.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예다. 세 번째는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이다. 지방공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일반 시민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단체행동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넷째,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다. 지방공기업에서도 소유자인 시민과 관리인인 경영자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에 의해 선출하고, 지방공기업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임명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극히 예외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의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의 역할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조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공기업 경영진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모범을 보임으로서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안정을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4개 공사·공단이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수는 3000여 명에 이르고 노조 조직률은 80%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높은 노조 가입률은 안정된 직장의 근속 보장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공기업 정상화의 성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름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공고한 구축이라 하겠다.

노사 쌍방 모두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원활한 소통과 공감, 확고한 원칙과 공정성 유지, 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건강한 위기의식,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