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또다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좀 더 넓게 보면 사회복지제도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먼저 무상이라는 잘못된 용어부터 고쳐져야 한다. 사회복지는 납세자로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지 시혜적 의미의 무상이나 포퓰리즘같은 정치적 수사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복지는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신뢰관계이고, 보육과 교육은 우리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다.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의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을 여전히 치졸한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수구정당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이 든다.
함께 밥 먹으며 공동체와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급식은 그냥 공짜 밥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인 학교급식으로 그 용어와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복지와 교육을 여전히 포퓰리즘이니 심지어는 종북좌파라는 시대착오적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왜 멀쩡한 국토와 강바닥을 헤집어 놓은 토건 포퓰리즘, 국민들에게 산더미 같은 빚을 안기는 국제대회 포퓰리즘 등 진짜 망국적 포퓰리즘에는 눈을 가리고 입을 닫고 있는가?
재벌의 손자에게 공짜밥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아이들 지원하라고 저소득층을 걱정하는 자애롭고 인도적인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왜 부자와 서민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걷어 들이는 인두세와 같은 주민세, 담뱃갑의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으로 발생하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는 소득역진 현상과 같은 조세정의와 공정한 소득재분배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가?
나아가 사회복지의 재원을 힘없는 서민,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 초등학교 형, 누나들의 밥값을 빼앗아, 유치원 동생들의 보육비를 채우려는 치졸한 시도는 멈추기를 바란다. 이른바 지난 정권의 사자방 사업과 무분별한 국제대회와 이벤트 유치로 낭비한 국고와 세금이면 복지예산 재원은 충분하다.

아직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광역단체장들과 정치권은 급식문제로 장난치다 서울시장직을 잃은 사례를 상기하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과 제34조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일독할 것을 권한다.
나아가 정치권과 정부에게는 1990년 새로운 인두세(주민세)를 도입하려다 전국적 시위로 이어진 국민의 반발로 물러난 영국의 대처 수상의 교훈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 다만 대처 수상이 분노한 민중과 노조를 불온세력으로 몰아세울 때 제대로 된 TV중계로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던 언론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눈과 귀를 막은 앵무새와 같은 언론이 대다수라는 것이 조금 염려는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현명한 국민과 망각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국민 SNS가 있지 않은가!
제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시장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의 교육과 먹을거리로 장난치지 말고, 사회적 안전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선진국의 지표는 단순한 국민소득 몇 만불이 아니라 계층 간의 격차와 상실감이 적으며, '함께'라는 공동체적 의미가 얼마나 단단한가가 진정한 지표이다.
힘들게 땀 흘려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복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과 신뢰이고, 교육은 유일한 희망인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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