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 팀장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지만 국민의식 수준은 OECD(경제협력 개발 가구) 30개 가입 국가가운데 경제 국가라고 보기 어렵게 법질서 준수율이 27위인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지난 2012년 서민 등 여성 1인 영업점 대상으로 주취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해 정화가 되었다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주취폭력이 감소됨에 따라 112신고 건수도 즐어드는 분위기 이었다. 하지만 주민들 최근 형을 종료하고 주취폭력범들이 출소하면서 영업점에 영업방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는 분위기인데 지역사회 선·후배 지인들로서 행패를 부리고 영업방해를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로 단지 경찰에 신고해 처벌은 원하지 않고 현지계도 요청 신고가 다수를 차지해 상습주취범들을 양성 시키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주취소란 행위를 처리하다 보면 긴박한 112신고를 신고자에게 중요한 시간을 낭비 하는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주취폭력범, 주취자들이며, 이들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서 경찰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바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과 여론에 질타를 맞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출동을 가로막는 주취폭력범 때문에 치안공백 상태로 이어져 치안만족도까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동두천경찰서 추취폭력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해여성 혼자 영업하는 관내 모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욕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A(51)씨를 업무방해 및 폭력협의로 구속됐다.

이러한 주취폭력 상습범들은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전과 41범의 상습주취자로 경찰의 관리를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는 대상자들이다. 또 다른 사건도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한 B(37)씨는 자정이 다가 오는 시간에 여성이 운영하는 동두천의 한 주점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는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휘두리고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상처를 입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협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에서는 국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민생치안 근무를 하면서 기대에 부응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취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엄단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고 맞대응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4대 사회악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폭력, 성폭력 몰아내기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위상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작은 것부터 법을 준수하고 잘 지켜도 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관심 속에 실천을 한다면 대한민국 위상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향상되는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오진환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