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오는 두려움은 사회구성원들의 행동과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회 근간을 위협한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여성과 아동 등 사회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경찰에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장기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다.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체제 구축, 학교전담 경찰관 인력 증원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올해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도 시행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수사전담반 편성으로 상시 단속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단속과 병행해 4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일반 범죄와 달리 그 피해와 충격이 쉽게 치유되기 어렵고 피해자 주변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지역사회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선 여성가족부 협조 하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인력도 보강해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치료, 상담,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모든 117신고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육부 WEE센터나 여성가족부 CYS-NET 등과 연계 상담도 활성화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활용으로 재범 억제에 나선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에 대해선 사후 리콜서비스를 통해 수사 또는 보호시설과 연계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자체·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 임시보호소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치료를 지원한다.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굴된 제도상 문제점을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그간 경찰을 포함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성폭력 미검률과 재범률이 감소했고, 학생대상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결과에서는 피해경험률이 8.5%에서 2.2%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상습폭력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가정폭력 재범률도 30%대에서 10%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안정행정부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4대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관련 기관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체감안전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때다.

/강창성 안산단원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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