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서남단의 인천신항 건설 현장. 총선 후보들은 부산·광양항 중심의 정부 정책을 바꾸고 인천항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 인천항만 부산·광양수준 정부투자 확대


"투-포트정책 바꿔야" 합창

인천 홀대 공감 "권역별로 나눠야"
2위 위상 맞는 평가·제도 정비 주장



수도권의 '관문' 인천항이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항만정책의 초점이 부산 및 광양지역 항만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역 항만의 최대 이슈는 오는 2020년 완공되는 송도신항 수심확보 문제다.

정부는 송도신항 부두 및 항로의 수심을 14m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수심을 최소 16m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거세다. 컨테이너(TEU)를 8천개 이상 싣고 다니는 대형 선적이 송도 신항을 입·출항하려면 수심을 16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선적들도 종전보다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정부는 예산 문제로 수심 변경을 꺼리고 있다. 국가 항만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정되다보니 송도신항에 들어갈 돈이 타지역 항만으로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시설지원 계획'에서도 인천항은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는 부산 및 광양지역 항만 배후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각각 50%, 100%씩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인천항은 25%의 지원만 받는다. 나머지 75%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지원이 적다보니 땅값이 비싸지면서 기업들이 배후단지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항은 올해 정부 신년 업무계획에서 아예 빠지는 '수모'를 겪었다. 반면 정부는 부산·광양·울산항 등 전국 타 지역항만을 '국가경제 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언급했다. 항만 관련 산업은 인천지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듯 4·11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정부의 인천항 지원 규모 확대에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건부 찬성 및 반대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후보 대부분이 서해5도를 운행하는 연안여객선 비용을 일반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 일부 후보는"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항만을 지역구로 둔 후보들은 부산·광양항 중심의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후보는 "인천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대 중국 무역항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위주로 편성된 정부의 투포트(two-port)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 민주통합당 한광원 후보는 "부산과 광양에 집중된 항만별 지원 정책을 부산·광양과 인천으로 따로 분리해 권역별로 바꿔야 한다"며 "송도신항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지역구 후보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김연광(부평을) 후보는 "인천항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문제다"며 "부산항 수준의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남을) 후보는 "인천항은 전국 항만 가운데 2위의 물동량 처리 실적에도 불구하고 위상에 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내 여론에 따라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총선특별취재단



 

　● 인천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대부분 찬성 … 與 일부 반대

"왕래 잦아야 평화 온다 … 노선 확대"
정유섭·김연광 "市 재정 감안 필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천 앞바다의 위기가 높아진지 오래다.
인천 앞바다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이 정부와 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서해5도를 운행하는 연안여객선 비용을 육지의 시내버스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의 대중교통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19대 총선 인천 후보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었다.
인천 앞바다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화 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동그라미를 그렸다.

다만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 김연광(부평을) 후보는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김석진(남동을), 이상권(계양을) 후보는 여객선 비용지원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민주통합당 안귀옥(남을) 후보는 사람들 왕래가 잦을 때 평화가 쫓아온다고 봤다.

한반도 평화와 연평도 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연안 여객선 비용을 낮추고 수요에 따라 노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태진(남동갑) 후보는 서해5도와 인천항을 중심으로 강화군과 옹진군 내 연안 도서지역을 연계해 해양관광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연안여객선 운항도 늘리고 여객선 비용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대 전제다.

통합진보당 김성진(남갑) 후보는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는 필수라면서도 그 전에 남북간의 평화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전으로 돌아갔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교흥(서·강화갑) 후보 역시 연안여객선 비용지원은 서해평화와 함께 인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후보는 "현재 도서지역 주민에 한해 여객운임 상한선을 5천원 이내로 제한하는 최저운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보인 후보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연광(부평을)·정유섭(부평갑) 후보는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차별화된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같은 새누리당 이상권(계양을) 후보는 여객선의 요금 인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정부지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석진(남동을) 후보도 여객선 지원이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차원에선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우려가 종식된 후 점차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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