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의지표명…개도국 권고범위 최고치

政 녹색성장위 구성…녹색성장 7대 방안 제시

재생에너지사업 등 경제계·민간 참여 확산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처 움직임에 대한민국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세계경제 질서가 저탄소녹색성장 기조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명분도 명분이지만 실리차원에서도 온실가스 절감노력은 세계 각국이 피해갈 수 없는 당면과제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수출과 수입 물량을 합친 무역량에서 세계 9위, 국민총생산(GDP) 규모 세계 15위를 기록했으며 2007년 현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보다 섬세하게 '온실가스 저감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차세대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 분위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외면했던 일부 자원부국들의 국가경쟁력이 21세기 들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인천일보는 인천광역시·지식경제부와 함께 연중기획 '온실가스 감축실행을 위한 환경캠페인'을 진행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정책비전을 지역민과 공유하고 지역차원의 대비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선도적·자발적·혁신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의지는 국정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설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한 감축범위(15%-30%)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목표치가 다소 버겁다는 일부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국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한편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와 올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를 구성 이 대통령의 의지를 국정전반에 반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 등 세부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확정하는 한편 도시교통·건축물·지역공간·일자리창출·녹색생활 등 지역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 추진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 역시 지난해 말 진행된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차원에서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입법부인 국회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제285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뒷받침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키며 국가적 과제 해결에 동참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993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이 후 국회 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적 규범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경제계를 비롯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 민간기업인 포스코는 재생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7조원)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4백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역시 생활쓰레기 감량, 생활 속 에너지절약운동 등을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제2의(환경분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을지 전세계인들의 관심이 한반도로 모아지고 있다.

/유광준기자 blog.itimes.co.kr/june


인천일보·지식경제부·인천시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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