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전체회의와 추경심사소위를 잇따라 개최해 11일 추경안을 의결한 뒤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경안 내용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경 예산이 고유가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대책 성격이 큰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 1조2천5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1조331억원), 자원개발 예산(1조1천원)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나라당 권경복 의원은 "이번 추경은 채권을 활용한 참여정부 때와 달리 세계 잉여금 15조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유가로 인한 민생안정의 시급성도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서민생활 안정에 목적이 있을 때 추경은 타당성을 지니는데, 4조9천억원 중에 서민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6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경안에 대한 비판론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경제대통령을 내걸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한다"며 "저도 '경제대통령 이명박'을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언제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겠느냐"고 따졌다.

   유승민 의원은 "추경 4조9천억원을 하나, 안하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굳이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과거 전례도 없고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좋지 못하다"고 지적,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지만 불가피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는 이날 두 차례 소위를 열어 정부가 추경안으로 제출한 한전.가스공사 보조금 지원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의결에 실패했고,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예결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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