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분위기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파문 확산을 경계하면서 긴밀한 협의에 나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2008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방위성은 이날 오후 각국 무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방위백서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고 각국 무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표현을 넣은 것은 2005년부터로, 4년 연속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일본측은 앞서 이날 오전 한국측에 방위백서의 내용을 별도로 사전 설명했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발생한 한.일간 대립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방위백서안은 방위성이 집권 자민당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어서 5일 각료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의 방위력 강화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일본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감안해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일본 방위성은 주일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2008년 방위백서 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했다"면서 "정부 입장은 5일 일본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측 입장이 최종 결정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정부의 조치와 관련,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를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한국측이 참여하는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