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감세 방안과 추경예산안 편성, `9월 경제 위기설'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2% 부자와 특권층,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대폭 내렸고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도 한국에 비해 법인세가 낮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옹호하면서 "법인세에 대한 손질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 논리는 대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면 전체적인 경기가 진작돼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간다는 것"이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과 관련,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유가환급금 대상자 수가 너무 많고 1인당 지급금액이 너무 적다"면서 "대상자 수를 줄이고 1인당 혜택폭을 늘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4조9천억원의 추경예산 중 3조4천억원을 삭감, 민생분야로 돌려야 한다"면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노인복지 확대, 축산농가 지원, 고유가 피해 분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경제위기설'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외환시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면서도 9월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쪽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총체적인 거시경제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금년 9월중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재투자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747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졌다"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