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등 조례 가족계획정책 예외 허용
베이징시 '쌍독정책' 4년 후 14만명 출산
1970년대 말부터 '한 부부 한 자녀'를 가족계획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오는 2010년을 전후해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계획생육(計劃生育)'으로 불리는 중국의 엄격한 가족계획정책이 2002년 9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인구·계획생육법'에 따라 대도시와 일부 성(省)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은 자체 인구·계획생육조례를 통해 ▲소수민족 ▲첫 아이로 딸을 낳은 호적상의 농민 부부 ▲첫 아이가 장애아인 부부 ▲한 자녀만을 양육하는 재혼 부부 ▲외동아들·외동딸인 부부 등 7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외동아들.외동딸 부부의 두 자녀 출산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등 일부 대도시들이 단순히 허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 권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앞으로 5년 이내에 베이비 붐을 일으킬 주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1978년 이후 외동아들·외동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른바 '소황제(小皇帝)' 세대가 이미 결혼 및 출산 가정의 주체를 형성하면서 외동아들·외동딸 가정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근거다.
베이징시 인구발전연구센터 등 3개 관련 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베이징 인구발전 보고'에 따르면, 현재 부부가 외동아들·외동딸인 '쌍독(雙獨)가정' 가운데 60% 이상이 둘째 아이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두 아이 낳기'의 흡인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정에 두 아이 낳기를 적극 권장하는 '쌍독정책'의 영향으로 베이징시에서는 올해부터 출생 인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 2010년 출생 인구가 14만명에 이르는 등 베이비 붐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개 연구기관이 지난 10월 쉬안우(宣武)구, 둥청(東城)구, 하이뎬(海澱)구에 거주하는 20~34세의 외동아들·외동딸 부부 1천315쌍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둘째 아이를 갖겠다고 응답한 부부는 35.9%로 개정 인구·계획생육법 시행 첫 해인 4년 전에 비해 16.4% 포인트가 증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인구.노동경제연구소는 2010년이 되면 베이징시 가임여성중 4만명이 둘째 아이를 가질 것으로 전망돼 이 해를 기점으로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쌍독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2015년보다 5년이 이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