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복지예산을 편성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민이 직접 경기도의 복지예산 편성과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도민참여 복지운동을 전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경기도의 복지문제는 주로 중앙정부의 총괄 계획 테두리 내에서 보충적으로 취급·시행돼 독자적인 지역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펴 오지 못했다.　
　말 그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달된 복지시책을 수행하는 수동적 하위체계의 일부만을 형성해 왔을 뿐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지난 4월부터 각계 전문가 22명과 함께 복지예산팀을 구성, 수십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과거 5개년간 복지예산을 분석하고 복지예산 우선순위 요구안을 작성했다.
　예산분석도 경기도의 과거 5개년 복지예산을 총론적으로 분석한 것과, 각 분야별(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세부 분석을 다뤘다.
　총론에서는 경기도의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비해 최종예산을 갈수록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자체 특색을 살리는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위주인데다 각종 사회복지관련 기금분석을 통해 기금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적했다.
　각 분야별 세부분석에서는 계획대비 사회복지예산의 확보가 불충분하고, 예산의 과다편중으로 실질적인 도민복지증진과는 달리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예산확충 및 복지재정의 분권화’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과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복지예산(이인재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진단한다.
　지정토론에는 박치순 경기도 보건복지국장과 최길수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총무, 김현삼 경기경실련 사무처장, 한동우 강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변승희기자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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