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살리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낼 정책결정을 요구한다
최혜자(인천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국장)
  올해 7월부터 하천살리기추진단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비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추진단 구성 초기부터 참여하여 인천경실련에서 추진단에 파견나와 근무를 시작한 것이 작년 10월로 벌써 만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하천을 전담하는 하천하수과가 신설되고, 조례제정, 민·관 합동사무국 구성, 운영 등 외적 발전을 이뤘다. 이에비해 내적인 발전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배고픔의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에 집중했던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던 인천에서 환경문제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하천은 급격하게 죽어갔다. 그러는 동안 최근 몇년 사이 지자체들의 도심하천 복원 사업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여러 지역에서 앞 다투어 하천복원에 나섰다.
 하천살리기를 지속적으로 펼치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하천을 살리자는 요구에 인천시는 승기천과 굴포천을 비롯한 6개 하천을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많은 진통과 산고 끝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되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의 하천살리기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하천행정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하천살리기에 있어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 단체, 지역주민, 전문가등 모두가 지역 하천에 대한 공동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추진단은 하천별 네트워크를 결성 하천의 실질적인 주체임에도 하천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객체였던 지역과 지역주민, 역사·문화·생태 등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속에 “도심지에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하천-승기천”,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굴포천”으로 테마를 설정, 그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천복원의 방향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테마 외에도 유지용수확보, 하상정비, 자전거도로, 고수부지 및 호안 등에 관하여 기술검토와 토론을 통해 비슷비슷한 모습의 하천이 아닌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하천으로 되살리고자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조직의 폐쇄성은 정보의 제한적인 접근만을 허용, 원활한 정책제안사업 추진과 추진단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이 하천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가장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에서 논의된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을 수용 하천행정에 반영하는 주무부서의 비민주적인 모습이 추진단의 걸림돌로 존재한다.
 이와같은 문제들이 묵묵히 하천살리기를 위해 땀 흘리는 헌신적인 하천활동가들과 우리나라 하천에 관한 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추진단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꾼다.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하천살리기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진단구성과 조례제정, 민·관 합동사무국을 제도화한 인천에서 하천에 대한 추진단의 결정을 우선하여 하천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