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은 통화금융연구회는 26일 오후 한은 본관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 초청받은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한편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주택시장 과열은 토지시장을 자극해 땅값과 주거비를 높여 임금인상 압력을 높이는 한편 주택보유자의 불로소득을 초래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과열을 촉발해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이는 임금상승·통화절상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네덜란드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주택 관련 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간 주거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 윤성훈 과장은 ‘자산가격 급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면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 경기변동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는 한은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개최됐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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